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8965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의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8)

이 조례에서 “철거”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멸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97ㆍ4ㆍ16, 2004ㆍ7ㆍ12, 2013ㆍ3ㆍ28)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8)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항공촬영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에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항공촬영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에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제목개정 2013ㆍ3ㆍ28〕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3ㆍ28)
1. 타인 소유토지(사유지) 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으로 볼 수 없는 건축물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제목개정 2013ㆍ3ㆍ28〕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 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8)〔제목개정 2013ㆍ3ㆍ28〕

보상금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ㆍ7ㆍ12, 2013ㆍ3ㆍ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