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48904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와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함양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지출원 : 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자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이입(移入)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