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66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6.>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16.>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의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등을 말한다. <개정 2020.10.16.>
4.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신고자는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1.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개정 2020.10.16.>
2.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20.10.16.>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개정 2020.10.16.>
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① 제3조의 부조리 신고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 9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2023.7.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수뢰액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일 90일 이전에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20.10.16.> <개정 2023.7.7.>
1. 3천만원 이상 : 7년
2. 1억원 이상 : 15년

① 부조리 신고는 구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에 따른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 전자우편, 구 홈페이지(청렴강남)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의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고를 접수ㆍ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제10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⑦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5항의 허위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거나 또는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보상금 신청인,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에서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④ 별표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시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10.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인지되어 징계절차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ㆍ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8조제1항에 근거하여 구의 규칙 등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