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592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및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 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등이 진출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강서구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강서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강서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강서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강서구 상생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 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법 제7조의5 및 법 시행규칙 제4조의2부터 제4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강서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강서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을 경우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하여 그 지정의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강서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검토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3조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강서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1. 강서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위한 협의체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구청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얻어 구성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 포함)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강서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