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자치법규 2148550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1-16>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1-16> <개정 2021.6.4.>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과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2.23.> 4. 삭제 <2024.2.23.> 5. <삭제 2021.6.4.>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09-11-09] <개정 2011-10-24> [제5호에서 이동 2011-10-24] <개정 2011-10-2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1-16>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
③ 위원은 시문화체육국장, 시교육청교육국장 및 시의원 1명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1-16>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개정 2022.7.28., 2024.12.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로 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는 1명의 상근 전문위원과 2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01-16>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1-16>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 문화산업과 영상산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ㆍ연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의 2 <삭제 2013-11-01>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01-16>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예술의 육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1-16> 1.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사항 5. 문화공간 등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국제문화예술 교류추진을 위한 사항 7.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 <삭제 2015-09-30>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서예, 문학, 사진, 영화, 건축 관련 공연ㆍ전시회ㆍ기획ㆍ연구ㆍ창작활동 사업 2. 문화소외 지역 및 계층의 문화향유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 사업 3.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원 및 문화학교 운영 사업 4. 청년 문화예술 진흥 사업 5.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사업 6. 시장이 발굴ㆍ육성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축제 사업 7.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발굴ㆍ육성할 특색 사업 <신설 2015-09-30>

① 시장은 문예진흥계획 수립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 단체에 문예진흥계획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법인ㆍ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문예술 법인ㆍ단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 1회 이상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 ③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조1항에 따라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 ④ 시장은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법 제7조제4항 및 영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① 시장은 영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 <조이동 2015-12-28>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공연ㆍ전시시설 중 공공시설 운영자는 영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와의 상주계약에 의하여 공동 기획공연ㆍ전시를 조건으로 소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 <조이동 2015-12-28>

<삭제 2015-12-28>

<삭제 2012-01-16>

시장이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2-01-16>
1. 공동주택 (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개정 2009-10-05>
5. 위락시설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2-01-16> <개정 2015-07-27> <개정 2015-12-28>

<삭제 2020.12.31.>

<삭제 2020.12.31.>

<삭제 2012-01-16>

<삭제 2020.12.31.>

<삭제 2020.12.31.>

<삭제 2020.12.31.>

<삭제 2020.12.31.>

<삭제 2020.12.31.> [전문개정 2012-01-16]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ㆍ평가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전문개정 2012-01-16]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 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01-16]

① 심의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삭제 2015-12-28>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정ㆍ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당시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④ 제3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회피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본조신설 2012-01-16]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포함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분야 전문가가 3분의 2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⑥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1-16]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ㆍ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심의결과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ㆍ계약ㆍ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1-16]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1-16]

<삭제 2004-06-14> <삭제 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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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예술인들의 창작여건을 조성하고 전시 미술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술ㆍ사진ㆍ서예 등 광역시 단위 이상의 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작품 및 그에 상당하는 작품성을 인정할 만한 미술품을 문예진흥기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구입 미술품은 전시가 필요한 시본청 및 시산하기관에서 전시하고, 미술품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기관에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으로 관리 전환한다. 다만, 미술품을 보관ㆍ관리할 수장고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시장이 임시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② 예술회관으로부터 미술작품을 관리 전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 상호간 사전 협의에 의하고 그 내용을 시 문화예술과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문화예술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온라인 자문위원(이하 “온라인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온라인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01-16> 1. 문화예술정책과 사업에 대한 전문가적 자문 제공 2.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발의 3. 문화예술진흥 시책과 추진사업 평가 4.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04-06-14>

①온라인 자문위원은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중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2-01-16>
②온라인 자문위원은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온라인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온라인 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2004-06-14>

삭제 <2024.2.23.>

삭제 <2024.2.23.>
① 삭제 <2024.2.23.>
② 삭제 <2024.2.23.>

삭제 <2024.2.23.>

삭제 <2024.2.23.>
① 삭제 <2024.2.23.>
② 삭제 <2024.2.2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1.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2. <삭제 2020.12.31.>
3. <삭제 2020.12.31.>
4. <삭제 2020.12.31.>

[본조신설 201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