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8379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3.>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9.12.13., 2022.1.1.>
1.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입점자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이거나 상가의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은 제외한다)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 공고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 대상 건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있을 때에는 제5조를 준용하여 공고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되, 공고기간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12.13.>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개정 2019.12.13.>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소매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13., 2022.1.1.>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소매인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개정 2022.1.1.>
1. 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 공장,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삭제 <2022.1.1.>
5.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해당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업소의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으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소매인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13., 2022.1.1., 2026.8.20.>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등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으로 본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삭제 2026.8.20.>

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13., 2022.1.1., 2026.8.20.>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정한 부적당한 장소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4. 부동산 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의 사업장 및 목욕장, 이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소매업종의 영업장
5.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6. 그 외 시장이 주민 보건,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효력은 2028년 4월 23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6.8.20.]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로 하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9.12.13.>

제3조의 공고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가 하나의 점포를 임의로 분할하여 여러 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맨 처음 한 건의 신청서만 인정한다.

[본조신설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