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217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안심학교를 중심으로 아토피성 질환의 예방관리환경을 조성, “아토피 없는 성북”을 구현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성 질환” 이란 아토피 피부염, 소아천식, 알레르기 비염을 말한다.
2. “안심학교”란 아토피성 질환 고위험군 환아의 파악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성 질환 관리체계가 마련된 학교, 어린이집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3. “아토피 없는 성북”이란 아토피성 질환자에 대한 예방관리와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말한다.

이 조례의 범위는 주요 만성질환 국책사업에 준하여 “아토피 없는 성북” 환경조성에 중점을 둔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토피 없는 성북”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예방관리 교육ㆍ홍보 및 정보 제공
2. 아토피 안심학교 중심의 예방관리사업 지원
3. 저소득 아토피성 질환자 지원 사업
4. 아토피 예방관리에 필요한 기타 사업

구민은 “아토피 없는 성북” 조성사업 추진에 자율적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 학생, 교사 등을 대 상으로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아토피 없는 성북” 사업을 알리고,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지정된 안심학교에는 아토피 검사 및 환아 파악관리, 아토피 실태조사 및 환경성 조사, 응급대응체계 구축,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소득층 19세 미만의 아토피성 질환자에 대하여 각 호의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토피성 질환 원인물질 검사비
2. 아토피성 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
3. 아토피성 질환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물품

구청장은 구민의 아토피성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아토피 체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토피 없는 성북” 조성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