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48021

이 조례는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한 양수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청양군에서 재해 대책용으로 보유한 양수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양수기는 읍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가뭄 피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양수기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팀장이 된다.

① 양수기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표 1호 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읍ㆍ면장은 대여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대여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시급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해대책외에도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양수장비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