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4800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4.10.13, 2018.11.1., 2023.11.1.>
③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가 장애인의 재활지원
2.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인의 보호
3.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4.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5. 장애인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
6. 장애인 단체의 육성
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적립금의 이자 등 수입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원금이 소멸되지 않고 보장되는 사업에 한하여 제8조에 따른 천안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적립금의 일부(10%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증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3>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4.10.13>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