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7959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기록ㆍ보존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8.>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2.9.8.>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4.10.17.>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개정 2022.9.8.>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9.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④ 위원장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의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9.8.>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2.9.8.>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한다.
1.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2.9.8.>
2.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개정 2022.9.8.>
3.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기록ㆍ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ㆍ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목개정 2022.9.8.>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을 심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부를 갖추어 두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등재하고 등록번호를 매겨야 한다. <개정 2022.9.8.>
④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비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9.8.>

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완료된 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변경하여 진행되는 사업은 매년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추진실적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 여부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9.8.>
② 평가는 총괄부서에서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실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포상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