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수리계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7828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8.31>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개정 2010.8.31>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8.31>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1>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개정 2010.8.31>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1. 목 적
2. 명 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8.31>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8.31>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ㆍ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0.8.31>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8.31>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1>
1.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개정 2010.8.31>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31>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8.31>

①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① 수리계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8.31>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개시 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③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8.31>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기타 규약에서 정한 서류

① 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인가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8.31>
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개정 2010.8.31>
3.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라서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지사장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수리계는 군수가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군수는 수리계 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