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756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5.10.>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강북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ㆍ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3. 강북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삭제 <2024.5.17.>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5.11.6.]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4.5.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5.10., 2024.5.17.>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목개정 2024.5.17.]

[제13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1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1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 호선한다. <신설 2024.5.17.>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24.5.1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14.4.18, 2015.11.6., 2019.5.10., 2022.12.30., 2024.5.17.>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장 및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0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17.>]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5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4.18., 2019.5.10., 2024.5.17.>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5.10., 2024.5.17.>
④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위촉 연도 3월 1일로 한다.<신설 2014.1.8., 개정 2019.5.10., 2024.5.17.>

[제11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5.17.>]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11.06>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5.11.06>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8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3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17.>]

①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③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9.5.10.]

[제16조의2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5.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5.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활동

[제14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5.17.>]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강북구의 업무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한다. <개정 2024.5.17.>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4.5.17.>
④ 삭제 <2024.5.17.>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1.06., 2024.5.17.>
⑧ 삭제 <2024.5.17.>

[제15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5.17.>]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5.17.>]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7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5.17.>]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5.17.>]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5.17.>]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북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5.17.>]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ㆍ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5.17.>]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5.10.>

[제23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24조는 삭제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