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660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김해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명예를 높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운영 또는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