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7583

이 조례는 화성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빗물저장시설”이란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 4]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6. 그 밖에 물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ㆍ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사용요금은 시설비 및 생산비 등 비용을 감안, 산정하여 별도 고시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지원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와「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 부지확보 및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에게 저장된 빗물을 제공하기 위해 빗물저장시설 등에 빗물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4]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