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14736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ㆍ징수한다.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0.>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1. 22.>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2. 2. 9, 2024. 11. 22.>
③ 그 밖의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한다. <신설 2024. 11. 22.>

[제목개정 2024. 11. 22.]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24. 11. 22.>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재난ㆍ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의 경우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6.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본인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2., 2024. 12. 30.>
1.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 본인부담금
3.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4.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5.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6. 「의정부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한다. <신설 2024. 11. 22>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거짓사실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4. 11. 2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