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1473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21.12.30.)

① 구청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09.15>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