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자치법규 2147060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5. 1.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 등”이라 한다)를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5. 1. 2.>

① 신고대상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3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25. 1. 2.>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실명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5. 1. 2.>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ㆍ2ㆍ21)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ㆍ방송이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이미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사항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7. 법원에 소송 중인 사건을 신고한 경우
8.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업무 담당부서의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며, 간사는 심사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5. 1. 2.]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2ㆍ21)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