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96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9, 2021.12.30., 2023.8.3.>

① 경상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2026.4.30.>
②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9.> <개정 2026.4.30.>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경상남도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5.7.9., 2026.4.30.>
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9.>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경상남도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및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9.>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이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금품, 재산상의 이익 및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9.>
7. 행정사무감사, 조사 및 그 밖에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9.>
8.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기직업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7.9.>
9.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10.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5.7.9.>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9.>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영업 등 영리 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2019.6.27, 2021.12.30., 2023.8.3., 2026.4.30.>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겸직없음 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7.>, <개정 2023.8.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2019.6.27.>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6.27.>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6.27.>, <개정 2023.8.3., 2026.4.30.>
⑥ 의장은 겸직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7.>
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7.>

의원은「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4.8.21., 2023.8.3.> <본조신설 2009.11.12>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도지사가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 이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출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과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현황을 대조, 점검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경상남도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관리인이란 상근ㆍ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관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직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경상남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경상남도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신설 2021.12.30.>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8.3., 2026.4.30.>
② 이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