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456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청소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안성시에 두고, 그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억원으로 하고, 안성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약간인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결원 발생시 그 후임자 임기는 임명일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신설 2010. 2. 18)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8)
1.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 이행실적
2. 경영평가 결과
3. 이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근거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다. (개정 2010. 2. 18)
②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고,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안성시의 총괄부서장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신설 2010. 2. 18)
⑤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 2. 18)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근거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비상임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다. (개정 2010. 2. 18)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 2. 18)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신설 2010. 2. 18)
⑥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 2010. 2. 18)
⑦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8)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① 공단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0. 2. 18)
② 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당연직이사는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0. 2. 1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0. 2. 18)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8)
⑥ 공단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0. 2. 18)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0. 2. 18)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신설 2010. 2. 18)
⑨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시 및 시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8)
⑩ 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신설 2010. 2. 18)
⑪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0. 2. 18)

삭제 (2010. 2. 18)

삭제 (2010. 2. 18)

삭제 (2010. 2. 18)

삭제 (2010. 2. 18)

삭제 (2010. 2. 18)

삭제 (2010. 2. 18)

삭제 (2010. 2. 18)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1. 9. 17, 2003. 2. 26)
1.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관리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재활용 및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 대행
3.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위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의 사업년도는 안성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0.10.14.> [제목개정 2020.10.14.]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공단은 매 사업년도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사업준비금 적립
4. 안성시 세입에의 납입
② 공단은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 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금으로 보전
2.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단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공단은 제25조의 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안성시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