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5826

이 규칙은「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가 감사하는 경우에는「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따라야 한다.
② 같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이외의 상임위원회가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사무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일정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우선한다.

①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정례회 집회일 40일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개정 2018. 11. 20)
②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정례회 집회일 30일전까지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동일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중복 감사 내용의 조정
3.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의 조정
4. 감사내용의 적정성 및 적시성 검토
5. 그 밖에 효율적인 감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상임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에 관한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4조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지 아니한 감사대상 기관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② 본회의에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려면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의 취지설명을 듣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③ 조례 제7조제1항의 제4호와 제5호의 단서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감사나 조사대상 기관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해당 조사위원회나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연장 또는 단축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소위원회나 반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고나 서류의 제출 요구,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의 보고서와 서류 등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와 서류 등의 종류 및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이나 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실시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불출석 이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13조의 증인 등에 대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과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한다.

조례 제12조제2항과 관련한 증인의 소명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려면 소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석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에 있어서 내용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거부하려면 감사나 조사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증인의 소명이 있으면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조례 제13조 제1항의 출석요구서 송달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선서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의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나 고발규정 등의 사전 안내문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등의 동의나 요구가 있으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에 대한 비용의 현금지급은 별지 제19호서식을 사용하며, 수령인의 기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도장을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감사나 조사의 중지를 의결하려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의원이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려면 그 이유를 명시한 이의서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감사나 조사의 회피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그 사유를 명시한 회피신청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나 위원이 감사나 조사활동 중 회피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구두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감사 보고서와 조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와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식 중 “시정요구사항”이란 감사나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고 “처리요구사항”이란 감사나 조사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기관이 그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건의사항”이란 감사나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하거나 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을 말한다.

① 상임위원장은 제17조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서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할 수 있다.

① 감사와 조사에 관한 기록은「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를 준용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에 관련한 기록, 문서, 기타 자료는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고,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접수한다.
③ 제2항의 고발에는 고발을 의결한 의장명(고발인), 피고발인의 주소와 성명, 고발사유를 기재하고,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④ 제2항의 고발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