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5745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11.15.>

의정부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의정부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8.9.20.>
②관리자는 맑은물사업소장으로 보한다. <개정 2000.5.18., 2005.12.30., 2010.10.1., 2022. 9. 14.>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8.9.20.>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①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ㆍ지방공기업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9. 20., 2024. 12. 30.>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①의정부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②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7.11.15.>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ㆍ하수종말처리장 확장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7.11.15.>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의정부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의정부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7. 8. 7., 2017. 11. 15., 2018. 9. 20., 2024. 12. 3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①의정부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④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12. 30.>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17.11.15.>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17.11.15.>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개정 2017.11.15.>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 <개정 2017.11.15.>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7.11.15.>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법 제40조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취득ㆍ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0.>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15., 2024. 12. 30.>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5.>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다음 해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9.20.>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