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458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8.2.>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8.2.>
②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신설 2021.8.2.>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시장은 신문ㆍ인터넷ㆍ 방송ㆍ시보ㆍ시정소식지 등에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게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2.>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즉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당해 업소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