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222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 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7.10.13>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10.13>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4.30.> 가. 하남시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가 위임한 사람 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대표나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점가 대표. 다만, 단체가 없는 경우 하남시 안에서 상인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람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하남시 안의 소비자 단체의 대표 2) 중소유통협력업체 대표 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하남시는 하남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하남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하남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하남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남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하남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3.12>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남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7.10.13., 2020.10.14.>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4.30.>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9.4.30.> ⑤ 삭제<2017.10.13>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하남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ㆍ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 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하남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0.1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개정 2018.3.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하남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하남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0.30]

<제목개정 2014.3.12>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3.12>
1. 삭제<2014.3.12>
2. 삭제<2014.3.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3.12>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을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① 시장은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신설2012.6.18><개정2012.8.9><개정 2014.3.12>
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다.<신설2012.6.18><개정 2014.3.12>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2.6.18><개정2012.8.9><개정 2014.3.12>
3. 설 및 추석(이하 이 조에서 "명절"이라 한다)의 경우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명절 직전의 의무휴업일 또는 명절 후의 첫 의무휴업일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4.3.12>
③ 시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및 주민 등의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신설 2014.3.12> <개정 2019.4.30.>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4.3.12>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3.12>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이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으면 하남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하남시 거주 주민의 소비자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하남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