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2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24.2.15.>
3.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4. 삭제 <개정 2024.2.15.>
5. 삭제 <개정 2024.2.15.>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는 일반 구민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05.30, 2013.12.31>
1.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신속한 구민의 권리ㆍ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3.05.30>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3.05.30>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3.05.30>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05.30> <개정 2013.12.31>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12.3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와 구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31>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제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도록 하거나 발표 내용을 제한하는 등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입법할 때,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상급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ㆍ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ㆍ제안ㆍ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시행하게 될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1. <삭제 2017.2.10.>
2. <삭제 2017.2.10.>
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ㆍ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시행하게 될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0.>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7.02.10.>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①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1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2013.12.31>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2013.12.31>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① 자치법규는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와 구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포한다. <개정 2013. 12. 31., 2022. 2. 10.>
② 구청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에 게시된 날이 된다. <개정 2013.12.31>
②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구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