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항만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5054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항만을 환황해권의 선진종합항만으로 조기 육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항만 배후산업단지와 충청권 관광 및 산업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내 항만을 이용하는 국제여객선 및 컨테이너화물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0.>
1. “화주”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을 보낸 자 또는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도내 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도내 항만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간에 컨테이너화물을 해상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4. “항만하역사업자”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도내 항만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선박에 짐을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짐을 내리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5. “해운대리점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도내항만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도내 항만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7. “크루즈사업자”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국적 및 외국적 크루즈사업자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만소재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도내 항만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국제물류주선업자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
4. 항만하역사업자
5. 해운대리점사업자. 단,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사업장 소재지를 도에 두고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한한다. <개정 2023. 8. 10.>
6.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7. 크루즈사업자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 시장ㆍ군수가 지원하는 지원범위에 한정한다. <개정 2023. 8. 10.>
1.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액의 일부
2. 도내 항만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해운대리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3. 도내 항만을 이용하여 여객 및 컨테이너화물을 운송ㆍ처리하는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4. 도내 항만에 접안하여 여객이 승ㆍ하선하는 크루즈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원의 기준ㆍ규모ㆍ시기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항만소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해당 항만소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해운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ㆍ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외국해운사의 경우 외국인국제운송사업허가의 종류ㆍ허가일자 및 허가번호를 말한다)
3.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범위 내역 및 신청금액 <개정 2023. 8. 10.>

도지사는 항만소재 시장ㆍ군수의 지원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 교부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한다.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항만소재 시장ㆍ군수는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할 때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 항만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도내 항만의 활성화 지원시책을 지방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국제여객항로 개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컨테이너 등 화물 유치를 위한 사업
3. 컨테이너항로 개설 및 항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크루즈선 유치 및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도내 항만의 현안진단 및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국제포럼, 정책세미나 등 학술대회
6. 국외 포트세일즈, 선사ㆍ화주 초청 워크숍 등 도내 항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단체간 업무협의 및 상생발전 사업 <개정 2023. 8. 10.>
7. 마리나항 조성 및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8. 도내 항만을 홍보하기 위한 체험ㆍ견학 프로그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