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자치법규 2144549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구입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재원의 조성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기금의 용도는 법 제89조제3항 각 호에 따른다.

기금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예치하여 운용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0. 4. 10.><개정, 2020. 11. 13.>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7. 20.) ③ 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7. 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7. 7. 20.)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7. 7. 2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7. 7. 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 (개정, 2017. 7. 20.)
2.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개정, 2017. 7. 20.)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 7. 2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시장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보ㆍ게시판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0.)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
②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및 상환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 금고에 대여하여 시 금고가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 조건을 시 금고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1.)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반환 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식품위생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7. 7. 20.)
2. 분임기금수입징수관, 분임기금재무관: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7. 7. 20.)
3. 기금지출관: 식품위생업무 담당 사무관 (개정, 2017. 7. 20.)
4. 기금출납공무원: 식품위생업무 담당자 (개정, 2017. 7. 20.)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0.)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