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412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제3조에 따라 영주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친환경농자재”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4.04.16]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
2. 친환경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지원 사업
4.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사업
6.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사업
7. 친환경농업 관련단체 육성
8. 그 밖의 시장이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및 연구단체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3.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등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생산ㆍ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적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사업
2.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증
4. 그 밖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 환경의 개선사업

시장은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증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디자인 개발
2. 인증농산물 유통망 구축
3. 인증농산물 홍보대책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ㆍ소비자ㆍ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친환경농업관련 교육ㆍ연구 및 체험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대하여 타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환경 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농업 과제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친환경 농업 관련 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 농산물 품질보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6. 친환경 농산물 판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친환경 농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된 인증농산물을 학교 급식용 식자재로 공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년 1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였거나, 소비촉진에 기여한 우수한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를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