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144362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부산광역시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28, 2009.9.18,2021.6.1.,2021.12.23.>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18,2021.6.1.>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9.18., 2018.11.9.>
② 별표 1, 별표 2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9.18., 2018.11.9.,2021.6.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