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299

이 규칙은「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시의회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ㆍ9ㆍ4, 2003ㆍ9ㆍ19>
1. 사망의 경우
가. 사망진단서 1부(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사실이 미리 정리된 경우)<개정 2019.9.10.>
나.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
다.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장애ㆍ상해의 경우
가. 장애진단서 1부
나.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다.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보상금 청구권의 우선순위는「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인 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의회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시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0.>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3ㆍ9ㆍ19, 2014.12.31.>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항에 따라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8ㆍ10ㆍ12, 99ㆍ10ㆍ28, 2002ㆍ4ㆍ27, 2002ㆍ12ㆍ31, 2014.12.31., 2021.12.30., 2025.9.18.>
1. 영 제37조제4항제1호의 지방의회의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5.9.18.>
2. 영 제37조제4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시의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ㆍ9ㆍ15, 2014.8.8., 2014.12.31., 2025.9.18.>
3. 영 제37조제4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시의 의무직공무원중 선임자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5.9.18.>
4. 영 제37조제4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시내 대학의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25.9.18.>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기간 연장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9ㆍ19>
②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팀장(6급)으로 한다. <개정 98ㆍ10ㆍ12, 99ㆍ10ㆍ28, 2002ㆍ4ㆍ27, 2002ㆍ12ㆍ31, 2014.8.8., 2025.9.18.>
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