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143848

이 조례는 증평군 또는 증평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증평군수가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2〉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개정 2015. 1. 1, 2026. 5. 8〉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사건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2026. 5. 8>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5. 10. 2, 2026. 5. 8>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