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842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연결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ㆍ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ㆍ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천안시가 관리청인 도로 중 4차로 이상인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1.6.21.>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연결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결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이 경우 위 규칙에서의 “일반국도”는 “천안시가 관리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