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43805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30.>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ㆍ시비 보조금 (개정 2015. 5. 29.)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대구광역시 서구 귀속분
4.「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5. 차입금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반환금
7.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8.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
2.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3.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6.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8.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ㆍ연구비
9.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 범위 및 조건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제 (2015. 5. 29.)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삭제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