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수리계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3697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2017.4.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리계"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외 농업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수혜자를 계원으로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 12. 12>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①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1 지도)
②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7.4.28.>
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리계는 매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