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육성 조례자치법규 2143690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친환경농어업기술”이란 친환경농어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 하여 영농 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수산 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12.31, 2019.2.28., 2024. 8. 2.>
1. 당연직 위원: 스마트농업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군 의회 의원, 친환경농업 관련 학계전문가, 농업인, 친환경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 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6. 그 밖의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산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1.07.08, 2016.10.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26. 2. 6.>

군수는 위원이 사임, 질병, 그 밖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경지 개량
4.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 토양검정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ㆍ소비자ㆍ관계공무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① 군수는 토양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육성을 위하여 정부지원 정책사업비 외에 군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을 위하여 국가ㆍ도ㆍ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지원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한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지원대상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실천 실적(기간)
2. 친환경관련 인증 실적
3.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영농규모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육성에 대한 효과

① 군수는 연 1회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 하고 평가 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농업환경의 유지ㆍ개량 실적
2.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ㆍ유통 실적
3.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개발ㆍ보급 실적
4.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교육ㆍ훈련 실적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절감실적
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자원화 실적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