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43677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관람장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구”라 한다)가 관리ㆍ운영(구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5. “이동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시설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공연장 등의 운영자와 해당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구가 관리ㆍ운영(위탁관리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에 대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유도하는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