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43467

이 조례는 금산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15.>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02.15., 2021. 11.22.>

[제목개정 2021. 11. 22.]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금액은 별표 1과 별표 1의2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 01.05.>
② 지적업무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2.15, 2017. 5.30>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 (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5., 2020.12.15.>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개정 2015.4.15>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① 수수료는 금산군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2013.02.15., 2021. 11. 22.>
②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제1항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9.12.31.., 2013.02.15.>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을 발급ㆍ처리하기 전이거나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ㆍ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12.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라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1.15, 2013.02.15, 2017.5.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3.02.15.>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리ㆍ읍ㆍ면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2.1.15><개정 2006.3.6><2006.12.29><개정 2011.9.15>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9.15., 2021. 11. 22.>
6.「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에 한정한다.)[신설 2024. 12. 10.]
②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이면에 별표 2-1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