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465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30.>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경비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광진구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2024.10.30.>
② <삭제 2010.12.27>
③ 구청장은 계획수립 전에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상대로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8호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0.>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학교의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100분의 6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시비(구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9.09.10, 2010.12.27, 2024.10.30.>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1.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3.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4. 지역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
5.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제목개정 2024.10.30.]

① 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0.>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10.30., 2025.7.28.>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된 학교사업 내용
6. 삭제<2025.7.28.>
④ 제3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0.>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결정 심의 시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각급학교의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제11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진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4.10.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0.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12.27, 2024.10.30.>
1.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4인
2.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담당국장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4. 교육계ㆍ시민단체 등 교육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3인
5. 주민대표 2인
③ 위원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12.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10.30.>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경비 보조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10.30.>
1. 교육경비 지원 연간 시행계획 심의<개정 2010.12.27>
2. 당해연도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사업의 지원사업 심의 및 선정
5. 보조사업 평가
6. 그 밖에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4.10.30.>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12.27>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전문개정 2024.10.30.]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0.>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다만,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0.30.>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때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0.>
1. 삭제<2024.10.30.>
2. 삭제<2024.10.30.>
3. 삭제<2024.10.30.>
4. 삭제<2024.10.30.>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