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340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단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신속개발국, 안전교통국,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돌봄복지국, 미래교육국 및 생활경제국을 둔다.

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둔다.
② 보좌기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담당관: 감사, 조사, 계약심사, 민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홍보담당관: 구정홍보 및 언론에 관한 사항

① 신속개발국에 도시계획과, 정비사업신속추진단, 공간개발사업단, 도시정비과, 재건축사업과 및 건축과를 둔다.
② 신속개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관리계획ㆍ도시개발ㆍ도심재개발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
3.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주택건설업자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정비사업촉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비사업 현장소통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9. 주요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1. 건축허가ㆍ착공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12.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의 총괄
13. 건축업자 지도ㆍ감독
14.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① 안전교통국에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 및 치수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ㆍ재난 총괄, 시설안전, 환경순찰 등에 관한 사항
2.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4. 지역교통종합 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버스ㆍ택시ㆍ화물 인ㆍ면허, 건설기계 정비업소 관리, 시설관리정비업소 관리
6.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7. 중기 등록 검사에 관한 사항
8. 불법 주정차 단속, 주정차 금지구역 조정
9. 교통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수입관리
10. 교통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11. 버스전용 차선, 법규 위반차량 단속, 정류장 질서에 관한 사항
12.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13.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
15. 지하도ㆍ지하공장ㆍ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
16. 하수행정의 종합 조정
17. 하수도ㆍ하천 및 유수지의 건설ㆍ유지관리
18.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19. 배수펌프장 및 배수시설의 관리
20.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1. 지하수신고ㆍ관리 및 지하수에 관련된 제반사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자산회계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배정ㆍ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물품수급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6. 공공시설 재배치에 관한 사항
7. 도로ㆍ지하도ㆍ하천ㆍ구거 그 밖에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도급ㆍ물품의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10. 지출ㆍ세출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회계검사ㆍ직원 봉급 및 수당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가산금의 조정 및 독촉결의
13. 현년도 및 전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
14. 세외수입의 총괄
15.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항
16. 부동산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사항
17. 자동차세, 차량취득세에 관한 사항
18. 주민세, 법인에 관한 시ㆍ구세에 관한 사항
19.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레저세에 관한 사항
20.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21.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
22. 토지거래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23. 지적전산ㆍ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토지이동정리에 관한 사항
24. 지가조사 및 평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25.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① 행정지원국에 운영지원과, AI행정추진단, 행정자치과, 스마트행정과, 체육정책과 및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조직ㆍ후생복무ㆍ지방의회ㆍ의전에 관한 사항
2.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AI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제도 정비 및 국내외 벤치마킹
4. AI 행정도입 모형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AI 행정서비스 기획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6.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7. 동행정에 관한 사항
8.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추진 및 평가
10.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리 및 새마을금고 운영지도
11. 바르게살기 운동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전시운영계획ㆍ민방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민방위대 설치ㆍ조직편성ㆍ동원에 관한 사항
15.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16. AI 도입 추진을 위한 기술 협의, 시스템 연계 및 구축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전산ㆍ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18. 스마트도시 및 통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9. 생활체육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20. 체육시설업의 신고ㆍ허가ㆍ등록 및 지도ㆍ감독
21.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22. 문서ㆍ관인ㆍ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23.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24. 제증명의 발급ㆍ진정의 접수처리ㆍ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
25. 구ㆍ동 민원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6. 여권 심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① 돌봄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어르신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과 및 가족지원과를 둔다.
② 돌봄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조정업무
2. 공공기관 서비스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3. 소관 법인의 시설 인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상담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7. 통합돌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통합돌봄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1.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12.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13.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
14.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5. 한부모복지 등에 관한 사항
16.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17.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① 미래교육국에 교육지원과, 문화정책과, 영유아보육과, 아동청소년과 및 환경과를 둔다.
② 미래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3. 청년 정책 및 청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청년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4.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ㆍ예술ㆍ관광에 관한 사항
6. 음반ㆍ비디오물ㆍ노래연습장ㆍ게임물 등에 관한 사항
7. 여가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
10.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12. 대기오염ㆍ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3. 소음ㆍ진동ㆍ악취 및 그 밖에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14.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5. 배출업소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7. 연료판매소 허가(등록,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8.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19.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 가스ㆍ난방 시공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① 생활경제국에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과, 청소행정과, 주택과, 건설행정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생활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창업 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농업 및 수산업,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9. 일반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한 사항
10.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11. 환경공무관에 관한 사항
12. 공중화장실의 설치ㆍ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청소대행업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15. 공동주택 행정의 종합 및 공동주택 통계
16.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9.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20.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21.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22. 공원ㆍ녹지관리의 총괄
23.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24. 도시공원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25. 공원녹지대 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
26. 체육공원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하 “보건소 등”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등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예방관리과, 건강증진과, 보건의약과 및 마음건강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 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② 동장은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 관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