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기획업무 규칙자치법규 2143336

이 규칙은 기획조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와 같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장기계획 : 6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2. 중기계획 : 2년 이상 5년 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말한다.
3. 단기계획 :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계획을 말한다.
4. 순 기 :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제과정에 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5. (삭제 98. 5.30)
6. (삭제 98. 5.30)

기획조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중장기계획
2.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
3. 분기시행계획
4. 물자수급계획
5. 2개 실과 이상에 관련되는 단기계획
6. 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① 기획순기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시책계획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음 사항은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중장계획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중장기계획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전호 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4. 본 예산 추가결정예산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주요업무시행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얻은 후에 각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읍ㆍ면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21.3.25>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항 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체계와 서식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각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읍ㆍ면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12.28., 2021.3.25.>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 제출일까지 관항별로 세입예상액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12.28.>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3조에 의하여 제출 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고 소요예산을 사정한다. <개정 2020.12.28.>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정된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예산안은 군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친 후 군수의 결재를 받는다.

사업의 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
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ㆍ장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
3. 국가 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의 관련성
4. 사업의 경중, 완급 또는 사업별 중요도
5. 사업 효과와 소요 경비와의 타당도
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각 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사업의 분기별 목표량과 시행시기 및 예산액을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 읍ㆍ면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2021.3.25.>

읍ㆍ면에 대한 시책상의 지시는 부군수의 결재를 얻어 종합,시달하여야 하며 사업착수 후의 산발적 시달은 이를 억제한다.

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각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읍ㆍ면장은 지체없이 소관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12.28., 2021.3.25.>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읍ㆍ면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군수의 결재를 얻어 각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 면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20.12.28., 2021.3.25.>

기획예산담당관은 주요업무시행계획,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월별 징수계획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각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20.12.28., 2021.3.25.>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변경 실시하거나 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
1. 국가정책의 변동에 기인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4.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액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
5. 관련된 타 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경우
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

주요업무시행계획 수정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종합조정한다. <개정 2020.12.28.>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에 의한 군단위의 국토건설종합계획은 본 규칙에 의한 군의 장기 및 중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일부로서 상호간에 일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