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3314

이 조례는 광주시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

광주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1.3>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또는 시 투자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3>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 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고문노무사와 고문노무사이었던 자는 제2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자 중에서 고문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3>
② 고문노무사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3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