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43078

이 조례는 고양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
4.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3. 12. 29.>
5. “충전시설 설치 업체”란 전기ㆍ수소연료전지ㆍ천연가스 버스의 충전을 위한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3. 12. 29.>

공영차고지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수길 105(대화동)에 두며, “대화동 공영차고지”라 칭한다. <개정 2019.1.11.>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 업체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전기ㆍ수소연료전지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3. 12. 29.>
③ 시장은 고양시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 업체 또는 정비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12. 29.>
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료는 해당 재산(공용면적 및 시설물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1000분의 25로 한다.
2. 충전시설 설치 업체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전기ㆍ수소연료전지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 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 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납부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다음과 같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12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13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14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0분의 15
④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감액 또는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시키는 행위 <개정 2023. 12. 29.>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개정 2017.9.29.>
4.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 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11.8.5>
5.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 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거나 공공 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ㆍ개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8.5>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9.29.>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