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자치법규 2142966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 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 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성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영유아 보육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영유아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보육 관련 사회복지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③ 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취약지역에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적합한 취약보육이 실시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1.>
1. 위탁받고자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관련 지침에 따른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65세)까지 남은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 개원 등 어린이집 운영 일정과 조율하여 위탁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관리 감독을 위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해에는 성과평가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 등 어린이집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모든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교재ㆍ교구비
2.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3. 영아, 장애아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4. 농촌 차량운영비
5. 보육아동 간식비
6. 냉방비 및 난방비
7. 어린이집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
8.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시장은 어린이집의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등 국고보조 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3조에 따른 안성시 어린이집연합회의 보육 관련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해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이 지도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도점검 일정과 과도하게 중복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