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42780

이 조례는 성남시 지역 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시민, 성남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화합 시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28>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성남시(이하 “노사민정”이라 칭한다)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①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칭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3.06.28>
1. 노사민정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2. 고용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사항
3.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확립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5.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6. 취업 및 맞춤형 취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6.28>
②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3.06.28>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6.28>
1. 근로자 단체의 대표자 2명
2.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 2명
3. 성남시의회 의원 2명
4. 노사업무를 주관하는 국장 및 지방노동관서 대표자 1명
5. 노동, 근로복지 전문가 약간명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동 근로복지 전문가는 시장이 위촉하고, 시의회 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제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3.06.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격하다고 인정 될 때 <개정 2013.06.28>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3.06.28>
② 간사는 노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6.28>
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명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2명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출석 및 진술요구
2.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ㆍ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6.28, 2019.07.15.>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