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여객 자동차터미널 사업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자치법규 2142772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터미널 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운영 및 회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태안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터미널 신축사업 및 시설물, 점포 등의 분양ㆍ임대사업
2.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공사 시행 및 운영관리상 직접시행방법보다 위탁시행방법이 효율적인 경우 위탁시행할 수도 있다.

터미널사업의 추진부서는 도시교통과로 한다. 다만, 동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시행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일정기간 별도 지정 또는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9.>

군수는 터미널사업비를 다음 각호에 의거 확보할 수 있다.
1. 지방채 발행 및 차입금
2. 분양ㆍ임대 선수금
3.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

이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재산은 사업용 재산으로 운영ㆍ관리 및 처분할 수 있다.

제7조에 의거 터미널 시설물 및 점포 등의 분양ㆍ임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분양ㆍ임대방법과 그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태안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9.29.>

특별회계 세입은 제6조에 있는 사업비 재원과 분양ㆍ임대대금, 시설물 사용료, 부지 매각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특별회계 세출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기타 동 사업에 관련된 제반사업비 및 비용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자는 도시교통과장이 되고 ㆍ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ㆍ에 의해 관리한다. 다만, 제5조 단서조항에 의거 일정기간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이 운영관리한다. <개정 2013.9.27, 2014.12.12>

터미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관련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