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206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20., 2022. 3. 2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7. 4., 2022. 3. 28.>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9. 7. 4.>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4., 2022. 3. 28.>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3. 28.>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④ 조례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기 연장 시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7. 4.> ⑤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⑦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본조신설 2015. 8. 20.］ ［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2019. 7. 4.>］

①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에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7. 4.］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흡연실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흡연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3. 28.>］

조례 제12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 7. 4.>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9. 7. 4.>］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3. 28.>］

조례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 8. 20., 2019. 7. 4., 2022. 3. 28.>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