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공인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076

이 규칙은 김포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①공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인ㆍ허가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전용 시장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민원실 전용：민원사무의 처리
2. 자동차등록민원 전용：자동차등록 민원사무의 처리
4. 읍ㆍ면ㆍ동장전용 시장직인：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개정 2003.12.30)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무과장과 협의한 후에 당해 담당관ㆍ과ㆍ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0.13, 2013.7.15, 2014.8.4, 2018.9.3, 2024.3.15)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ㆍ소장이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②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에 공인함은 “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