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998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및 제77조의3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 아리힐스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법」상 주식회사 아리힐스(이하 “회사”라 한다) 출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되 군의 관할 구역에 둔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병방산 군립공원 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프웨이 운영사업
2. 친환경 펜션 운영사업
3. 통합 아이티(IT)시스템 관리사업
4. 군으로부터 인수받은 다음 각 목의 시설 관리ㆍ운영사업
가. 스카이워크
나. 짚와이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사에 대한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액은 회사의 설립자본금 2분의 1 미만의 범위로 한다. 다만, 회사가 증자할 경우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군이 처음 출자한 금액 외의 출자로 자본금의 지분이 변경될 경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군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가 행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 중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관계공무원이 대행한다.
② 군수는 회사의 이익배당금을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또는 다시 적립하거나 증자할 경우 그 자금으로 조치할 수 있다.

회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① 군수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받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 및 경영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검사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군수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외국차관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군의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

군수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회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