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281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
3. 노인학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의 실태와 예방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법령
④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교육 강사 및 노인상담사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 계획 수립시 반영되도록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