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0972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19.12.20.>
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옥천군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옥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한다.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12.20.>
②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옥천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의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19.12.20.>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19.12.20.>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19.1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개정 19.12.20.>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19.12.20.>
2. 옥천군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19.12.20.>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12.20.>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제한한다. <개정 19.12.20.>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