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자치법규 2140796

이 조례는 부천시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2016.6.13.,2022.5.19.>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11.11, 2016.6.13>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부천시문화예술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5.16.>
4.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13>
5.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자문 사항
6.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7. 향토유적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8. 시 대표 축제 등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5.16.>
9.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2.>
10.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9호를 제10호로 이동, 2025.12.2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8.12.31.,2022.5.20.> <후단신설 2018.12.31.>
② 위원장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1.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개정 2022.5.19.>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전문개정 2018.12.31.><개정 2022.5.19.>
3.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법률ㆍ건축ㆍ언론분야 전문가
4.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천지회 부천지회장, 부천문화원장,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회 부천지부 부천지부장과 그 밖에 문화예술분야 관련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2.5.19.> <개정 2025.12.22.>
④ 시사편찬, 향토사 자료의 발굴사업 등을 위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상임위원과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보조원은 사업기간에 한정하여 둘 수 있다.<개정 2022.5.1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5.19.> <개정 2023.05.16., 2025.12.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5.1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 [조 전문개정 2022.5.1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22.5.19.>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5급 15호봉, 보조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2.5.19.>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9.27.>

[본조신설 2013.11.11]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② 시는 2010년까지 출연한 출연금을 포함하여 총 50억원을 조성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기금)로 관리한다. <개정 2013.11.11.,2022.5.19.>
② 기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20.10.12.>
③ 기금은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을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11.11>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① 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자 할 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2.5.19.>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개정 2023.05.16.>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항 신설 2023.05.16.]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11] [종전의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2023.05.16.]

①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등의 문화예술 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ㆍ보수
4. 국가유산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개정 2024.6.3.>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5.19.,2023.05.16.>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3.11.11>
1. 기금운용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3.11.11>
2. 분임운용관: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3.11.11>
3. 기금출납원: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3.11.1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05.16.>
② 시장은 기금운영 결산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5.16.>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2.7.>

<삭제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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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문화예술대상은 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고,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의 종사자 중 1명으로 한다. <개정 2018.12.31.,2023.05.16., 2025.12.22.>
1. 문화부문 <개정 2023.05.16.> [종전의 제2호를 제1호로 이동, 2025.12.22.]
2. 예술부문 <개정 2023.05.16.> [종전의 제3호를 제2호로 이동, 2025.12.22.]
3. 삭제 <2025.12.22.>
4. 삭제 <2025.12.22.>
5. 삭제 <2025.12.22.>
6. 삭제 <2025.12.22.>
7. 삭제 <2025.12.22.>

부천시문화예술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상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05.16.>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부천시문화예술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22.> 1. 3년 이상 시에 거주한 사람 2. 시의 각급기관ㆍ단체ㆍ기업체에 소속한 사람 3.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신설 2025.12.22.> [조 전문개정 2023.05.1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실ㆍ국장,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2. 교육장, 대학총ㆍ학장, 초ㆍ중ㆍ고등학교장 3. 문화예술관련 기관ㆍ단체장 4.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시민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시민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 30인 이상이 연서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 2023.05.16.]

부천시문화예술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5.19.,2023.05.16.>
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5.19.>
2. 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5.19.>
3. 이력서 1통
4.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5.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통
6. 사진(명함판) 2장

수상자 선정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심의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05.16.>

시장은 부천시문화예술대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05.16.>

부천시문화예술대상 수상자에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개정 2022.5.19.,2023.05.16.>

시장은 부천시문화예술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부천시문화예술대상 수상자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2022.5.19.,2023.05.16.>

시장은 기초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초예술의 교육이나 창작, 발표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2. 기초예술에 대한 예술인과 시민 등의 필요성 조사사업 <개정 2025.12.22.>
3. 예술인들의 긍지와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행정ㆍ재정지원 사업 <개정 2025.12.22.>
4. 기초예술 정책의 평가분석 사업
5. 그 밖에 기초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매년 7월말까지 제44조의 사업내용이 포함된 다음 해 기초예술진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

시장은 제45조의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예술인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보고회를 매년 한차례 이상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5월 중 하루를 “부천시 예술인의 날”로 지정하여 예술인들의 창작의지와 긍지를 높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5.19.>
1. 우수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대한 시상
2.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3. 예술인들의 창작발표회 또는 체육행사<개정 2022.5.1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초예술 진흥과 시민들의 폭넓은 예술 향유를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 등이 기초예술진흥 사업에 후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고양에 힘쓴다.
② 제1항의 사업에 후원, 동참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시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2조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계획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매도시 간 문화예술교류 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교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축제”란 시에서 개최하는 축전ㆍ문화제ㆍ예술제 및 제(祭)등 축제의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은 문화예술 축제의 육성 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축제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5.19.>

① 시장은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는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평가를 병행하고, 평가결과 개선 발전 사항 등을 다음 행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부천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2023.05.16.>

① 시장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천지회 등이 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2016.8.8>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16.6.13>

① 제57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13>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2022.5.19.>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2.16>

① 시장은 일정 지역의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5.16.]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의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의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05.16.]

제62조제2항제1호의 주변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그 밖의 광장, 계단, 수목 등 모든 도시환경

[본조신설 2023.05.16.]

제62조제2항제2호의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2.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의 시민 휴식공간
3.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본조신설 2023.05.16.]

제62조제2항제3호의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 및 서예 관련 업종
2. 음악 관련 업종
3. 공예품 및 지역상품 관련 업종
4. 도서 및 출판 관련 업종
5. 만화, 웹툰, 영화 관련 업종
6.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운영 업종 <개정 2025.12.22.>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본조신설 2023.05.16.]

시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한다.

[본조신설 2023.05.16.]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본조신설 2023.05.16.]

문화의 거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05.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61조를 제69조로 이동 2023.05.16.]